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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2026-11-02 19:29 KST

2025년 국토교통부 회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업·기타소득은 어떻게 볼까

회신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이자·배당·기타소득처럼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 발생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월평균소득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에 더하거나, 반대로 기타소득이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빼서는 안 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회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업·기타소득은 어떻게 볼까
2025년 국토교통부 회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업·기타소득은 어떻게 볼까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다른 배우자는 블로그 광고 수익이나 단기 부업 수입을 얻는 경우、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13일 회신한 개별 해석은 기타소득의 산정 반영 여부와 무직 배우자의 산정 소득이 0 또는 음수가 아닐 때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적용 여부는 해당 모집공고와 현행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수입은 ‘발생 여부’보다 소득의 분류가 먼저입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이라면 먼저 국세청 자료와 세무 신고 내용을 통해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신은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준하는 기타소득인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사업주체에 소득 산정 사항을 소명하라고 안내합니다. 즉 세금 신고상의 분류와 청약 소득 심사에서의 판단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회신상 근로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배당과 이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므로, 수입의 지급 주체와 신청자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직 배우자의 소득이 0이 아니면 맞벌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부부 중 한쪽이 무직이더라도, 무직자의 소득 산정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이 발생해 0 또는 음수가 아니라면 맞벌이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해당 소득이 산정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맞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이 없으니 외벌이” 또는 “부업 수입이 있으니 맞벌이”라고 먼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가상 예시로, 한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배우자는 블로그 광고 수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회신에서 말한 종합소득세 대상 요건에 해당해 청약 소득 산정에 반영된다면, 두 번째 배우자의 산정 월평균소득이 0보다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면 그 수입만으로 맞벌이 판정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시는 소득 분류와 산정 결과에 따른 판단 경로를 보여주는 가정이며, 실제 분류나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2025년 회신과 현행 소득 요건은 구분해 확인하세요

2025년 회신은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과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안내하고, 기준 초과 시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경로는 민영주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편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은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의 과거 설명과 현행 조문을 혼동하지 말고, 주택 유형과 모집공고일에 적용되는 공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부업 수입의 지급 내역과 국세청 신고 자료에서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소득이 청약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사업주체에 문의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신청자가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얻은 경우에는 운용지침상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같은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는 예외도 회신에 소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수입을 단순히 12개월로 환산하는 방식이 맞는지는 신청자의 상태와 공고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회신은 개별 질의의 사실관계와 당시 기준에 따른 해석이며, 유사한 사안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소득 신고 내용과 청약 서류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 분류와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모집공고의 사업주체에 산정 방법을 문의하세요. 맞벌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현행 규정과 공고에 따라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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